행자부 장관 초청 토론회 중계(분당시 관련)

 

 

 분당포럼(대표 이영해)은 27일 오후7시부터 한국 정신 문화연구원에서 행정 자치부 김재영 차관보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초 김기재 행정 자치부 장관이 참석하게 되어있었으나 김 장관의 일정관계로 갑자기 김 차관보로 변경되었다. 이 날 토론회 내용 중 분당과 관련된 것을 간추려 게재한다. 그러나 이 날 토론회는 지방자치에 관련된 토론을 할 때는 많은 시민들이 의자에 앉아 조는 등 관심도가 적었다. 시민뿐만 아니라 정문연 원장과 성남부시장도 졸았다. 그러나 분당 자치시 문제를 집중 거론하자 이들은 자세를 바로 하고 경청했다.<지방자치에 관련된 토론은 생략>

분당시 청사진 밝혀라

  

 ▲이준호(분당새터신문 발행인) : '89년4월27일 정부의 새도시 건설 발표 후 91년9월30일 첫 입주를 시작으로 현재 40만의 인구가 살고 있다.  입주 만8년인데, 극장, 도서관, 공연장 등 문화시설이 전무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서울로 나가 문화적 갈증을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당초 분당 새도시 개발의 목표는 최첨단의 정보통신과 유통, 쇼핑, 레저의 성격을 띠고 있다. 백현 동 일대 쇼핑, 레저 단지를 하루 빨리 건설해 시민의 문화적 갈증과 욕구를 해소해야 한다. 그러나 당국은 백궁 역과 초림 역 일대 상업, 업무용지를 용도 변경해 아파트를 지으려 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9,100세대로 알려지고 있다. 1만 세대 잡고 한 세대 4명의 인구를 기준으로 볼 때 4만 명의 인구가 증가한다.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민불편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김재영 차관보의 견해를 밝혀 달라.

 
김재영(행정자치부 차관보) : 분당인구가 40만 명인데 극장, 도서관, 공연장 등 각종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어지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초림역과 백궁역 일대 상업, 업무 용지의 용도변경은 내 소관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은 못하겠다. 하지만 건설교통부나 성남시와 협의하여 답변을 주겠다.

이준호 : 분당자치시에 관해 질의하겠다. 당초 분당개발계획은 시청을 비롯한 구청2개, 세무서, 민방위 교육장, 법원 검찰청 동사무소와 파출소가 각각 21개소가 계획되었다. 이러한 시설을 짓기 위한 터는 마련되어있는데 왜 짓지 않는가? 고의적으로 짓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같은 행정 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민간의 동질성, 같은 생활권, 정서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볼 때 분당은 성남과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자치시가 되지 않는가? 92년7월1일 신도시 기획팀의 서주환 기획관은
새마을 운동 중앙연수원에서 세미나를 통해, 시청이 포함된 분당 개발계획 자료를 주면서 앞으로 이러한 시설이 들어서니까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고 했다. 또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성남시 분당구에 살고 있다는 시민은 매우 적다. 지난 번 경기개발연구원의 여론조사를 비롯해 최근 분당에 창간 된 월간지인 "분당소프트21"의 여론조사에서도 성남시 분당구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18%에 불과하다. 이런 시민의 정서를 생각해 볼 때 당연히 자치시가 되어야 하는데 차관보의 견해를
밝혀 달라.

김재영 : 새마을 중앙 연수원에서 서주환 신도시 기획관이 계획을 말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분당이 성남과 분리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국가적으로는 광역화로 가고 있다. 얼마 전 여수권의 통합시를 보더라도 그렇다. 현재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약속 불이행, 행정소송 대상 아닌가

  

김용덕(pundang.net 대표) : 중앙정부가 지방주민과의 약속(예 : 분당 자치시)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행정소송이 가능한가? 또, 시군 통합에 의한 광역화가 정부 정책이라고 했는데 이질적인 시 군 통합에서 오는 주민갈등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

김재영 : 행정소송 문제는 알아 봐야 하겠지만 시효가 지나지 않았나 본다.
주민 갈등의 문제는 중앙정부가 해결하기보다는 주민들 스스로 해결해야 바람직하다고 본다.

조민호(상명대 교수): "정부정책이 지방자치의 광역화라서 성남과 분당의 분리가 어렵다면 차라리
지방자치권역 설정의 중요기준인 생활권 (대부분 서울에 일터가 있음), 새도시라는 문화의 동질성, 상권 등이 비슷한 분당-수지를 하나의 도시로 묶는 정책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김재영 : "원론적으로는 어렵다고 본다. 분당은 성남으로부터 반대에 부딪칠 것이고 수지는 용인으로부터 반대에 부딪칠 것이기 때문이다."

조민호 : 정부관리의 답변은 항상 이렇듯 천편일률적이다. 귀찮은 일에는 항상 부정적으로 답변한다. 변화를 일으키면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항상 변화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기 마련이다. 사실 지방자치제가 잘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을 시민들의 투표에 따라서 결정한다. 김 차관보의 답변에 대한 저의 반론은 현지시민들의 투표로 결정하자는 것이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김재영 차관보 땀 '뻘뻘'

  

이준호 : 조금 전 답변 중에 새마을 연수원 세미나에서 서주환 기획관이 개인자격으로 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 자료를 한번 보라. (개발계획자료를 직접 건네줌) 그 자료는 서주환 기획관 개인이 만 들 수 없는 자료다. 거기에 보면 시청 터의 면적까지도 나와있지 않는가. 또한 당초 정부는 95년에 분당과 일산을 시로 승격하겠다고 한 신문 기사가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개인이 말한 것으로 생각되는가. 이것은 중앙에서 계획한 것을 서주환 기획관이 발표한 것이다. 또 한편 현재 대구광역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문희갑 시장과 인터뷰도 했으며, 그 분이 중앙 일간지와 한 인터뷰 내용을 봐라(자료제시), 분당은 청와대에서 직접 구상했으며, 일산은 건설부에서 입안했다. 이렇게 명확한 자료가 있는데도 개인자격으로 말했다고 하는가.

김재영 : 솔직히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다. 꼭 대답을 해야 하는가.

이준호 : 꼭 대답을 듣고 싶다.

이영해(분당포럼 대표, 한양대 교수) :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김재영 : 대답을 못하겠다.

이준호 : 김재영 차관보 님은 정부를 대신해 이 자리에 왔는데, 조금 전 분당 자치시가 어렵다는 대답은 개인적으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차관보가 독립을 해 준다고 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정부를 대신해 자치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40만 분당 시민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다. 그래야 분당시민의 감정이 조금이나마 가라앉을 것이다. 차관보의 견해를 솔직하게 밝혀 달라.

이영해 : 청문회도 아닌데 곤란하면 대답 안하셔도 됩니다.

김재영 : 답변을 못하겠다. 죄송하다.